경북 의성과 영덕에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1명도 없어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이지만, 전국 법원 57곳 가운데 의성과 영덕, 속초, 제천, 장흥, 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사조사원을 다른 곳으로 파견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판이 다소 지연되거나 가사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사조사관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은 약 1,600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400명 이상을 새로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어느 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조사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친권,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