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선불 전자 지급수단이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 전자 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2021년 1조 3,310억 원에서 2022년 1조 6,573억 원, 2023년 2조 326억 원, 2024년 2조 3,5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1조 2,9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선불 전자 지급수단 허가 보유업체도 크게 늘었는데,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기준 11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은 "감독 당국의 이상 거래를 인지하고 점검한 사례는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증가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불 전자 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라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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