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몰 사업이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소상공인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청년몰 공실률이 2021년 23%에서 2025년 38%로 1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입점 점포 수는 2021년 430호에서 2025년 358호로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공실률을 보면 제주 65%, 경남과 대구, 충북 43%, 울산 42% 등 일부 지역의 공실률이 특히 높았고, 일부 청년몰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오 의원은 "청년몰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개별 점포 운영이 아니라 사업 설계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장과 괴리된 공모 평가, 창업 지원보다 시설 사업 위주, 창업 이후 컨설팅 및 매출 회복 프로그램 부재 등 근본적 설계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 구조 개선보다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예산은 2021년 43억 8,000만 원에서 2025년 13억 7,000만 원으로 5년간 68% 삭감됐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청년몰 공실 증가는 개별 청년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 방식 개편, 행정편의형 시설 사업 개선, 창업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