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 감소 지역 7%로 지원하지만, 실제 할인율과 연계되지 않아 할인율을 높인 지자체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북 봉화와 청송 등 인구 감소 지역 15개 지자체는 조례상 할인율을 10%로 묶어 정부가 허용한 할인율 상한인 15%보다 낮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