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등에 투입하는 헬기의 3분의 2가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대 중 약 67%인 59대가 기령 30년 이상 노후 헬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40년이 넘은 기체가 28대, 50년 이상 9대, 60년 이상 헬기도 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헬기 관련 사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 중 상당수는 노후화된 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달청의 노령 헬기 임차 활용은 조달 방식에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헬기 임차를 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업체가 제품을 제공하면 조달청에서 가격 자료를 수집해 협상 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 가격에서 낙찰하는 구조입니다.

헬기 업체들은 임차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헬기 업계에 따르면 운행 시 조종사 2명이 필요한데, 현행 단가로는 조종사 1명의 인건비도 주기 힘들고 헬기 특성상 수입 부품이 많은데 치솟는 환율에 유류비까지 현상 유지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헬기 업계 관계자는 "수리비 확보도 되지 않을 정도라 적자라서 운행 포기해야 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달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20년 민간헬기협회에서 단가 인상 요청을 여러 차례 하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평균단가를 3% 올렸습니다.

2022년에도 헬기협회에서 유가 파동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유류비를 단가에 반영했으나 1년만 유지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노후 헬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달청은 헬기 단가를 산정할 때 '감항검사' 등 안전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기령에 따라 차등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새 헬기는 단가를 현실화하고, 노후 헬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