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소비자와 농가 지원보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예산 5,272억 원 중 51.5%인 2,717억 원이 대형마트에 지원됐고, 전통시장 지원은 39.2%, 1,065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형마트 6곳이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정부 보조금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로 변질됐다"며, 부당 편취 업체의 참여 배제와 소상공인 직접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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