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단체장을 맡은 지자체라고 하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무 휴업일 지정이 당적에 따라 편중되는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도건협 기자입니다.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달마다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쉬게 해, 인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업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자체장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평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해 모두 76곳입니다.
그런데 평일로 지정된 곳이 특정 정당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월 14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평일에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지자체가 65개, 국민의힘 소속으로 85%입니다. 민주당 소속은 불과 7.9%밖에 안 돼요."
특히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로는 편중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 22곳 중 21곳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지역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평일로 전환하고도 합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80%가량인 15곳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곽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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