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광고 감시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3명으로 이뤄진 구인 광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14개 민간 포털에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 24'에 구인 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감시 대상에 들어옵니다.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 광고를 게시한 뒤 고용 24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감시단은 해당 구인 광고를 확인할 수 없어 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조 의원은 "AI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 감시를 하고 있으며, AI 활용이나 감시 고도화에 대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취업 사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관계 당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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