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가격 조정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 국정 감사에서, "2011년 알뜰주유소가 유가를 100원 낮추겠다고 시작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는 평균 23원, 경유는 22원 차이밖에 없다" 며 "이름만 알뜰하지 실속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석유공사가 대신 공동 구매를 해주는 게 '알뜰'의 핵심이라면, 민간도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0개, 100개 주유소가 모이면 전체 가격이 내려간다"며 "그게 진짜 '알뜰 경쟁'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 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 지원을 10%가량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4대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타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월말 실거래가로 사후정산을 강요한다.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정산한다면, 이건 ‘갑질’"이라며 "산업부와 공정위가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가 사라지고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영국과 미국은 이미 모바일 주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충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해 모바일 주유 또는 충전 서비스의 법적·기술적 가능성을 산업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는 현재 가짜 석유 유통 및 안전 문제로 법상 불가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공정 계약 문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