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도심이 아닌 농촌과 산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현황에 따르면, 1,7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5만 5,785헥타르 면적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같은 숲 가꾸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숲 가꾸기는 생활권과 가까운 산림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의 흡착과 차단 기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의원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1,700여 곳의 대상지를 분석했더니, '리' 단위의 농촌과 산지에서 시행한 사업이 84.6%를 차지하고, 도심에서 한 것은 15.3%에 그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개발 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임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문경 주흘산에서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뒤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고, 이후 문경시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 경영·재난 방지·공익 기여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위임 사업이지만,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