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 회의에서 "사법부의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 비롯됐다.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켰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혁신당이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통해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양새는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 쓰였으면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