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지만,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2022년 7,018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정부는 696만 톤을 초과해 7,714만 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포스코에 초과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1,728만 톤이나 됩니다.

차규근 의원은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추면서 생산량이 감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었을 뿐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출권을 할당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에도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기업에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