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삶을 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며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게 맞다. 민주당은 무주택자, 청년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감사원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 입맛대로 움직였다"라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필요하면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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