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 상공인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를 빈틈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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