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은 법무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특검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 측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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