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절반 이상이 의원이나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52.1%가 갑질을 겪었지만 문제 제기는 9.7%에 그쳤으며, 의원 자녀 등하굣길 운전과 학업 과제 대리 수행, 회식 접대 강요 등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소속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 불안정 탓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