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시설물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 점검에서 B등급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점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31건의 시설물 사고 가운데, 안전 점검에서 A등급과 B등급 판정받은 시설물이 각각 9건과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물은 24건으로 전체의 77.4%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5년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경남 지역 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의 경우, 구조물 안전성이 '양호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B등급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25개 시설물은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을 했는데, 10년 동안 11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점검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정밀 안전 점검이 사고 예방이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