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서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2,133억 원에 달하는 증권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모두 312개 종목이고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은 2,133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업 폐업이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라면서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