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직무 발명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 10건 중 8건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 활용률이 22.9% 수준이고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특허 권리 건수 1만 1,153건 중에 현재 계약이 체결된 특허는 2024년 기준 2,429건에 그쳤습니다.

사업화 관련 수입은 최근 5년간 11억 원에서 최고 24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발명 기관별 계약 체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농업과학원 2,861건, 국립축산과학원 969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27건, 국립식량과학원 786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5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직무발명 특허가 많지만, 민간 기업의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국가의 재산인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