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SNS 마켓'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세금 체납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4,685명이던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2025년 8월 기준 약 3배인 1만 4,160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 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과세자를 더해 약 390억 원에서 약 1,670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시장 확대에 힘입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수는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 배가량 늘었습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 9,800만 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2025년 6월 9억 5,500만 원에 달해 2024년(7억 6,000만 원)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SNS 마켓 업계에 대한 더 면밀한 세무조사와 탈루액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국세청은 "정기 신고 시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다"라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우려해 탈루액·추징액·세무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라며 "SNS 마켓의 빠른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세금 회피와 편법 탈루를 한발 앞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