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 탈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탈선 감지장치 장착률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 감지장치 장착률은 2021년 5.05%에서 2022년 10.99%, 2023년 14.37%, 2024년 16.7%, 2025년 7월 17.61%로 해마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손 의원은 2021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2025년까지 전 차량에 탈선 감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장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탈선 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고, 사고 원인은 '차량 주행 장치 고장'이 전체 74건 중 13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는 차축 베어링 발열과 손상에 비롯한 것으로 운행 중 발견이 어렵고,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탈선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 큽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탈선 감지장치 전면 확대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코레일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