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기업 3곳 중 2곳이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53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응답 기업의 6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란 의견은 34%에 그쳤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부정적인 응답이 73.8%로 제조업 65.6%보다 높았습니다.

산업재해 규제 강화로 우려하는 부문은 경영진 형사 처벌 수위 강화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리스크'(39.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응답 기업 절반(52.4%)이 법적 리스크를 지목해 경영진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전체의 92.5%에 달했습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52.4%로 제조업(26.2%)의 약 2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대부분이 ‘처벌 중심’(4.7%)보다는 ‘예방 및 지원 중심’(55.7%)과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39.5%)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