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가상 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가상 자산 범죄 피해액은 모두 6조 6,176억 원으로, 2021년에 3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해마다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 600여 명으로부터 5,062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적발되는가 하면 "상장 예정 코인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168명으로부터 98억 원을 편취하는 등 투자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또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 광고를 뿌린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선물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워 134명에게서 65억 원을 갈취했고 "400% 수익 보장"을 미끼로 선물 마진거래를 내세워 1만 2,000여 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채는 등 SNS를 통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 자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을 속이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회 전반에 피해를 확산시킨다. 이런 구조적 특징을 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투자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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