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할 예정인 가운데, 경상북도가 관련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지역 주민 모두에게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도비 30%, 군비 30%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최근 지자체 공문을 통해 도는 30%의 재원 중 18%만 부담하고, 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존 농어민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군 단위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에 사업 신청 자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농민회와 진보당 등은 오늘 의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며 경상북도의 방침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