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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 했다 하면 일당 독식…선거제 개편 법개정안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23 18:00:00 조회수 8

◀앵커▶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선거제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논의만 하고 성과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만 했다 하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일색,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입니다.

경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다 보니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무투표 당선도 허다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의 68.9%, 광주시의회의 55%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대구 남구 의원▶
"20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광역의회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개 선거구에서 1위만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권역별로 크게 나눠 투표한 뒤 정당 지지율만큼 의원 수를 배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정당에 몰린 지역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소수 정당 의원도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 발의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함께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지방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 권력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작동합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주를 이룰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기국회 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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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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