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특검을 향해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한학자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라며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에 이어 한 총재의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라고 촉구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는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묻는다. 배임죄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따졌습니다.
"찬성한다면 민생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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