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단 점유된 도로공사 땅 면적이 2024년 기준 44만 제곱미터, 약 13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지 기준으로는 2020년 625필지에서 2024년 2,483필지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유형별로는 경작이 79%인 1,958필지, 나머지는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신원미상 필지가 1,586건으로 나타나, 도로공사의 토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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