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내걸었지만 우리 지역에선 사나흘에 한 명씩 일터에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부터 심각한 임금체불과 노란봉투법까지···

8월 취임한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
네, 안녕하십니까.

Q. 취임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Q. 현장 많이 다니신 걸로 아는데요.
"네, 오늘도 한 군데 다녀왔고요. 매주 한두 차례는 안전 일터 점검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Q. 무궁화 사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달리는 열차에 치여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고였는데··· 어떤 부분 노동청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울, 대전, 대구에 있는 철도공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철도공사의 여러 가지 안전 수칙 작업 매뉴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철도 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를 수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철도에 차량이 운행 중인 과정에는 점검 작업 자체를 하지 않도록, 작업 규범이나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 철도 공사가 현재 국토부와 함께 또 철도 노조도 포함해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Q. 대구·경북 산재 사망자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산재 사망 사고가 약 80%가 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7월 말부터 우리 대구노동청은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2,500개 사업장을 따로 선정하고 근로감독관을 전담 배치해서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벌목 공사가 매우 많습니다. 벌목 공사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붕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시 점검은 물론이고 교육 홍보도 열심히 해서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Q.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입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 기업과 노동계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수십 년간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외주, 기간제, 비정규직, 프리랜서 사용 등을 통해서 피해 왔는데 그런 반작용입니다. 피하다 보니 원하청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는데도 원청을 상대로 대화조차 요구하지 못한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불법 파업이 합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손해배상액이 각 개인별 책임에 맞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대구 지역에서는 주로 자동차 부품 업체, 건설 또 섬유나 철강 쪽에 원하청 구조가 많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체 교섭 요구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미리 매뉴얼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어서 우리 대구노동청도 지역의 노사 단체와 소통하면서 법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일하면서 제대로 대가를 받는 것, 임금 체불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 일하러 나갔는데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 산재를 줄이는 것, 이게 제 목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임금 체불 예방과 산재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Q.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