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지역 간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수도권·대도시에 쏠리면서 의료 취약지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는데, 의료 인프라와 인력 모두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의료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지역 의료진을 파견받으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필수 의료 인력 관련해서 시군에서 채용할 때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대구권에 있는 대학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부족한 의료 인력들을 파견받거나···"

여당과 정부, 정기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추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출신이나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2025년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4일) "지역 의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도를 좀 내야 하지 않겠냐? 하루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고···"

의료계는 반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지난 정부 때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건데요.

9월 11일 나온 의사협회 입장입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9월 11일)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의사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사 면허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정기 국회 기간 뜨거운 쟁점으로 주목
변변한 병원은 물론 보건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시군이 수두룩합니다.

진료 한 번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기 국회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