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구형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지금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 기소를 활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공수처법이 무엇이냐?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 하명수사처, 문재인 정권의 면죄부 수사처를 만드는 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당시 '공수처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당신들 정권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나의 제안에 대해, 그들은 '문재인 정권 종료 6개월 전에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라면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내 표가 어디 갔는지 또 표의 등가성도 확인되지 않는, 등가성 원칙에 반하는 반 헌법적 법안이다"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하고, 보수 정당은 절대 과반수 정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 법안들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침탈하는 법안들이었다"라면서 "그때 당시 또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게 있다.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기 위해 오신환·권은희 전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강제 사보임 시켰다. 한 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우리는 구호 제창과 철야·연좌 농성으로 맞섰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갑자기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고, 그것을 폭력 증거로 제시하는 나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면서 한 마디로 폭력 정당 이미지를 우리 당에게 씌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상임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의원들 발언을 경고하고, 퇴장을 명령한다. 토론은 형해화됐다"라며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기소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내란재판부라든지 하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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