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꼽은 곳은 2.6%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8.2%가 유지 또는 확대(확대 38.2% + 현 상태 유지 60%)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확대 시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증가 55.5%(크게 증가 7% + 다소 증가 48.5%), 현 수준 유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선호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 중 60.8%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K-point E74', 즉 숙련 기능 인력 선발 계획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사회통합프로그램(KITP) 인프라 부족' 27.4%, 제반 행정비용 부담 20.8%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서류 절차 및 기관(출입국사무소, 고용센터 등) 이용 불편이 12.5%였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납기 준수 어려움' 42.1%,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오프쇼어링 고려)' 24.1% 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현실적 시행 불가능'이란 응답도 4% 나왔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 계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 시간 축소는 중소기업에게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노동 투입량 부족으로 납기 준수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인력을 연장 근로로 보전할 경우 추가 인건비 발생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