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9월 15일 자신의 SNS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힌 신문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20분 뒤 한 대표는 추가 SNS 글을 올려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월 14일 자신의 SNS에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