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경찰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집회 제한 통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법원은 '집회 자유 침해'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9월 15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축제 주최 측이 준비한 집회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 불편과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라며 "집회의 자유에 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신고로 충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장 집회 제한 통고를 거둬들이고, 법원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