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독극물 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 정보를 삭제하는 '삭제 처리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 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지만, 꾸준히 줄어 2024년 52%로 반토막 났고, 2025년 들어 7월까지 삭제 처리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적발된 유해 정보 가운데는 '자살 목적 판매'가 1,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물 제조·시연' 271건, '환각물질 판매' 17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발생한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은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입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 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 정보를 발견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은 평균 2~3개월이 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줄이고,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