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북에선 의대 유치에 더욱 힘을 모을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이달 정기국회 내에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무 복무를 법제화한 지역의사제에 대해 여전히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 취약 지역인 경북은 공공의료를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나 시니어 의사를 지역 의료원에 채용하기 위해 배정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5년에는 100억 원에 달합니다.
주 3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매달 천만 원 이상을 주겠다지만 지원 의료진이 없어 공백인 필수과가 적지 않습니다.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전국적으로 지역에 공보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이래서 지역의 의료 인력 공급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지인 청송이나 울릉과 같은 이런 지역에는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서 의료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는···"
이 때문에 지역 인재를 육성할 국립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민을 위해 의료 활동을 벌이도록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출신 학교 소재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에 위치하지만, 본과 3학년부터 수도권 캠퍼스에서 실습하는 동국대의 경우에도 졸업생 90%가 타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의 입학정원이 49명인 점을 고려하면, 경북 22개 시군에 5명도 안 되는 의사가 남는단 얘기입니다.
국립경국대는 안동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사업비 4천3백억 원을 들여 입학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백 병상을 갖춘 부속병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혁재 국립경국대 정책부총장▶
"정원이 100명이다라고 하면 100명 전체를 경상북도에서 뽑아서 지역의사제를 만들어 100명을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의예과 2년은 경국대 안동 캠에, 의학과 4년과 대학병원을 도청 신도시에 배치하고 지역 인재를 80% 이상 선발해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둔단 구상입니다.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결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김남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지역 의대 신설과 달리 중앙에서 의사를 육성해 지역에 파견한다는 점에서 배정 의사 수의 차이를 보입니다.
복지부와 연대해 민주당은 의대 인재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지역 10년 의무 복무를 규정한 관련 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예정인데,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정권부터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가 국정 과제가 아닌 현실화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원종락)
- # 국립의대신설
- # 의대신설
- # 의대유치
- # 의료취약지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