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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소비 쿠폰에 '재난·재해 기금'까지?···대구시 재정 운용 '경고음'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9-16 18:00:00 조회수 5

◀앵커▶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 몫의 재원 조달을 위해 재난·재해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신공항 같은 사업은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어 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대구 지역 전체 예산은 1, 2차 합쳐 모두 6,800여억 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9 대 1의 비율로 분담한 뒤 이를 광역시와 구·군이 다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렇게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떠맡아야 하는 예산은 각각 340여억 원으로, 대구시는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 구호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은 부담이고, 세출 구조조정은 이미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난·재해 기금도 사용한 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2027년도까지 상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400억 원이라는 돈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상환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의 재정으로서는···"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까지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세 세입비의 추정치를 다 고려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39.1%로 전국 평균 48.6%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지역 사랑 상품권에 해마다 2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공항·신청사 건립 등에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갈 것도 참 많아요. 지금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다시피. (국비) 매칭분 때문에 다른 것(사업)을 하지 못해요. 매칭이란 결국은 저희 시민들 세금이죠."

대구시 재정 관리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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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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