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견도 듣겠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을 언급하면서 "8일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경제 합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여러 중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라고 경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당대표께서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라며 "대통령의 직접 약속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9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약속 이행을 기다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 이야기와 비슷한 발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버젓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된 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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