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월 1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집행의 경우 집행을 시도하려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석열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한바 거짓말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정리되니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 하의도 속옷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의 막가파식 떼쓰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옷을 입어라', '나와달라'라는 교도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등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인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혼자서 90% 이상을 발언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혼자 떠들고 발언하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 수사와 재판엔 나가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9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