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 운용, 선도 경제, 포용 복지'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건국 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 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 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2조 원보다 23.8조 원 많이 늘어났다"라며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 원(GDP 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11.2%) 증가해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이자는 올해 25.9조 원에서 내년 30.1조 원으로 16% 증가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식 예산 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발사업은 100조 원 조성하겠다는 '국민 성장 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하지만 '국민 깡통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 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