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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8-29 11:13:22 조회수 4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외환' 특검은 8월 29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중,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위증 등의 혐의입니다.

특검이 지난 8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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