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계엄에 절차상 합법성을 위해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