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수성대 민간경비교육센터 공동 주최의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형 공인 탐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다"라며 "공식적인 권한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국가가 공인 탐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찰 수사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877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5,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 원 이상의 매출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권력만으로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며 공인 탐정의 역할"이라며 "산업스파이 조사, 보험사기 추적, 실종자 탐색 등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낸 경찰행정 전문가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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