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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21 11:30:56 조회수 5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아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제(20일)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찰 개혁 관련 말씀이 있었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9월 내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앉아 있던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된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인데, 이 부분이 9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 팀, 원 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일치된 모습, '원 보이스'로 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9월 본회의가 예정된 9월 26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대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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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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