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알 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 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 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라면서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알 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공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공공 기관장 임기는 3년이기 때문으로,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에 대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2024년 6월 박상혁 의원이, 2025년 7월 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새기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