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베트남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인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1월 울진군 죽변항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일하던 30대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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