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가로등의 유지 관리와 비용 부담 주체가 서로 달라 효율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가로등 설치는 도로 폭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이 나눠서 하고, 유지 관리는 모든 구간을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도로는 구·군, 자동차전용도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해 제각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주체가 분산되면서 민원 대응이 늦어지고, 예산 낭비와 책임 회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도로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로조명 시설 기본계획이 단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조명이 꺼진 거리는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시민 불신을 초래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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