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폐차장에서 차량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4월 2일 새벽 1시 30분쯤 경북 영천 한 폐차장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 8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8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갚지 않았고 재판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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