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악성 민원 종합대책의 전면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본부는 8월 13일 고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6월에 한 '정부 악성 민원 종합대책 실태 조사' 결과, 악성 민원 대처 전담 부서 신설은 없이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담 인력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을 넘었고(지자체 58%, 교육청 71%), 청원경찰 등 정규 안전요원은 지자체 본청에는 86%나 배치됐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31%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친다면서 악성 민원인 대처 전담 부서 신설과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 실질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류동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장은 "특히 2025년에는 대형 산불과 폭염, 호우에 따른 재난 대비·복구, 선거, 민생 회복 쿠폰 지급 업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악성 민원까지 대응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발로 뛰는 행정이 되게끔 정원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원 발생의 소지를 애초에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