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면 동네 병원부터···대형 병원은 대기만 '하세월'
아플 때 가장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동네 병원이라 부르는 일차 병원입니다.
그런데 일차 병원은 건너뛰고 큰 병원부터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첫 진료를 하기까지 몇 달씩 기다리거나 거부하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의정 갈등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경증 환자도 큰 병원부터 찾으면서 정작 중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부터 큰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갖추자"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자원 불균형과 비효율 개선을 위한 일차 의료 육성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상에서 급성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까지 지역사회에 정착시키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차 의료 지원 계획을 세우고 건강 주치의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의 말입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일차 의료를 통해서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서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질병의 치료나 관리, 예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언급된 일차 의료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도 일차 의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차 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엇갈리는 반응···"하루라도 빨리" vs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90여 개 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한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차 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특별법이 통과하면 국민이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는 통합 돌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되레 일차 의료가 고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급병원이 일차의료기관 역할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고착되고 일차 의료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의료 문제' 참 복잡고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수두룩합니다만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이 되는 일차 의료기관이 지역 사회 건강 지킴이로 제 역할을 하게 하자는 특별법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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