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노동특별사법경찰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본격 추진하며, 전국 시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특사경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같은 권한 이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우려와 함께, 전문성 부족, 지역 사회 눈치 보기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